전문건설업 관련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도가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 관련 권한 일체를 일선 시군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 관련 권한이 기초단체로 넘어갈 경우

부실업체나 탈법업체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업체의 난립속에

공사를 맡아 선급금만 챙기거나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않는 등 발주자들의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