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 법원지원과 검찰지청의 유치를 위해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35인의 발의서명과 찬성 서명을 받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충조 의원은 지난 98년 통합된 여수시의 경우
33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전남 제 1의 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지청과 지원이 없어
시민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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