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들이

수산보조금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전남 수산업계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뉴질랜드등 11개 국가에서는

영어 자금과 면세유등

어업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자유무역을 왜곡하고 있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등

소수 의견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WTO에서 표결로

수산 보조금 철폐가 이뤄질 경우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천백원 규모의 면세유와

일반 자금보다 3%가량 낮은

영어자금 지원도 어렵게 돼

어업 경쟁력 상실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