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없는 보험료 인상 -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0-25 17:44:00 수정 2001-10-25 17:44:00 조회수 0

◀ANC▶

국민 건강 보험공단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제대로 실사를 하지않고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의 시세대로 전세금을 파악해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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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김모씨는 지난 달에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날아온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천만원 가량

올랐으니 한달에 2만8천원정도 되는

건강 보험료의 10%정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시댁에 더불어 사는 김씨는 전세금이

올랐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SYN▶

김씨 (시부모님 댁에서 무상으로 산다....)



김씨의 보험료가 이처럼 인상된 이유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지난

99년 7월 이후 전세금 변동이 없는 세대의

보험료를 직권으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산정한 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사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에 나와있는 시세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SYN▶

보험공단(나가서 직접 확인은 못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직권 인상된

보험료를 통보받은 세대는

모두 13만여세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만세대 만이 조정을 신청했고

홍보부족으로 아직 조정신청을 못한

나머지 10만여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조건 보험료를 올리고 문제되면

나중에 고쳐주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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