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유급화가

필요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보완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일단 정치권은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명예직 신분인 지방의원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지방의회의 내실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삼석의원)



대다수가 지방의회의 신분을 유급제로

전환해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견제

하는등 의회본연의 기능이 활성화하는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제도의 본 뜻을 살릴 수 있는

전제조건도 충족돼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급화를 계기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뷰(문상옥의원)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의원정수축소와

선거제도개선등 관련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재석사무처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급화는 지방자치의

본 뜻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층 더 성숙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