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진료비 의보 제외 반발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2-01 11:38:00 수정 2001-02-01 11:38:00 조회수 0

◀ANC▶

소액 진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제외하기로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서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감기 등 소액 진료비는 환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킨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될 경우 병원 이용이 잦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저소득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의료보험 적자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발상이라며

좀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전남 건강연대의 한 관계자도

정부의 방침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올해 5월로 예정된 의료보험료 추가 인상이 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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