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일부 시.군의

쌀값 보전대책이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잔여물량 백만석을 수매하기 위해

9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것과,

해남군이 벼 1가마에 천원씩

12억원을 지원키로 한것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최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명확한 근거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쌀값을 보전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으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