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특별 교부세가

때늦게 지원돼

자치단체의 원활한 예산운용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특별교부세 6개 항목

가운데 재정보조금과

지역개발 사업등 2개 항목에 대해서만 2월말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6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재해대책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가 안돼

장마철에 앞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등

특별 교부세 지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가

전년도말이나 연초를 넘겨

때늦게 지원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뒤늦게 지방비를 확보하는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