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산정 불합리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2-28 17:18:00 수정 2001-02-28 17:18:00 조회수 0

◀ANC▶

지역 의료보험료가

실제 소득수준과는 거리가 멀게

부과되고 있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 의보료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근거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논 밭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취득할 때 생긴

부채는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나 실직자의 경우

직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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