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분쟁

입력 2001-02-11 10:32:00 수정 2001-02-11 10:32:00 조회수 0

◀ANC▶

시군간이나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 분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영광-함평간 경계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놓고

영광.함평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율촌 1산단내 주식회사

현대강관을 둘러싼

인접 자치단체들간의 관할권 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들 사이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나

정례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협의체로 전락한데다

분쟁 조정위원회마져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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