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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효과를 거두기위해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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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들어 전국 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남지역에서는 전체의 85퍼센트인14만5천여 헥타아르에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높은 신청률이나
보조금을 둘러싼
토지소유주와 임차농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낮은 보조금에 대한 불만과
부실한 실사작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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