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제도적 보완 필요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2-27 20:48:00 수정 2001-02-27 20:48:00 조회수 0

◀ANC▶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효과를 거두기위해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정부가 올들어 전국 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남지역에서는 전체의 85퍼센트인14만5천여 헥타아르에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높은 신청률이나

보조금을 둘러싼

토지소유주와 임차농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낮은 보조금에 대한 불만과

부실한 실사작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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