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이양시키고 지방 재정을 확충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열린 21세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 지차 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지방 교부세 제도등을 개편해서 자치 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해서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