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그동안 시도됐던 시도 통합 노력이

실패한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시도지사와 공무원 등의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ＶＣＲ▶

전남대학교 곽채기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광주시가 통합 추진을 반대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거부한 것은

단체장과 의원,공무원들이

기득권 침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시도 통합을 포기하고

도청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체제의 손실보다는

개인의 손실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교수는 이에따라

중앙정부가 통합 논의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의 총의를 결집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