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실패 단체장 이해탓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3-09 19:21:00 수정 2001-03-09 19:21:00 조회수 0

◀ANC▶

시도 통합 노력이 실패한 것은

시도 지사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VCR▶

전남대학교 곽채기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광주시가 통합 추진을 반대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부한 것은

시장과 시의원,공무원들이

기득권 침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교수는 또 도지사가 시도 통합을 포기하고 도청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체제의 손실보다는

개인의 손실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교수는 이에따라 중앙 정부가 지도적으로 통합 논의를 이끌어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수 있도록 주민 투표법을 제정하는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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