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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통합 노력이 실패한 것은
시도 지사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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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곽채기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광주시가 통합 추진을 반대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부한 것은
시장과 시의원,공무원들이
기득권 침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교수는 또 도지사가 시도 통합을 포기하고 도청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체제의 손실보다는
개인의 손실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교수는 이에따라 중앙 정부가 지도적으로 통합 논의를 이끌어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수 있도록 주민 투표법을 제정하는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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