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은

대규모 공사를 할때 환경 오염과 재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이를 앞장서서 지켜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









◀ＶＣＲ▶

광주 담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입니다.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방지를 위해 배수로와 가설 판넬 등을 설치하도록 한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공사장에서는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음벽을 규정보다

낮게 설치하다가 환경당국에 적발된 뒤에야 고쳤습니다.



<스탠드업>

영산강 환경 관리청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장

90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이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사장은 모두 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ＩＮＴ▶예산절감,의지부족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지

사업자가 스스로

감독해야 하는 곳이 많다는 점도

관리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같은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은

21개 사업장 가운데

18개 사업장에서

협의 내용을 무시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과 재난을 막기 위해 적어도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가장 잘 지켜야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약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