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심판 청구제도가

무리한 청구가 늘면서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8년 60여건에 불과했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해에는

150건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청구건수 는 데는

청소년 유해업소영업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주들이

일단 심판을 청구하고 보자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해

정작 억울한 민원의 경우

소홀히 다뤄질 여지가 있는등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