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LP가스와
경유값을 올리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급절차가 영수증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등 너무 복잡해
다음 달 첫 환급을 앞두고 행정당국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주행세 환급은 7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LP가스와 경유에 대해
다음 달에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카드로 사용하면
자동결제가 이뤄져 환급에 별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으면
일일히 영수증을 받아뒀다
시군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NT▶
국가유공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별도의 절차가 없이
영수증을 확인해야 주행세를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수백대에서 수천대가 등록된
사업용 차량의 영수증을 각각 석달분씩 확인하려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INT▶
사업자 입장에서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주행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정부가 사전준비 없이 차량연료비를
인상했다 여론에 밀려 환급해주는
주행세가 행정당국과 운전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게됐습니다
MBC뉴스 최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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