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주행세 환급비상(R)

최진수 기자 입력 2001-09-25 17:00:00 수정 2001-09-25 17:00:00 조회수 6

◀ANC▶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LP가스와

경유값을 올리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급절차가 영수증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는등 너무 복잡해

다음 달 첫 환급을 앞두고 행정당국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주행세 환급은 7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LP가스와 경유에 대해

다음 달에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카드로 사용하면

자동결제가 이뤄져 환급에 별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으면

일일히 영수증을 받아뒀다

시군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NT▶



국가유공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별도의 절차가 없이

영수증을 확인해야 주행세를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수백대에서 수천대가 등록된

사업용 차량의 영수증을 각각 석달분씩 확인하려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INT▶



사업자 입장에서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주행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정부가 사전준비 없이 차량연료비를

인상했다 여론에 밀려 환급해주는

주행세가 행정당국과 운전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게됐습니다

MBC뉴스 최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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