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외지인들의 투기성 농지구입을

막기위해 시행중인 농지법이

땅주인들의 호응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는

농지를 사들인뒤 농사를 짓지 않고

처분하지도 않은 땅주인 38명을

농지법에 근거해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땅 주인의 절반이

농지를 처분하지도 않고

과태료 조차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 농지법에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투기성 농지구입을 막고

휴경농지를 줄이기 위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