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통합 실패 단체장 이해탓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3-09 20:18:00 수정 2001-03-09 20:18:00 조회수 0

◀ANC▶

시도 통합 노력이 실패한 것은

정부의 조정 능력과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VCR▶

전남대학교 곽채기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통합 문제에 대해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에 소극적인 것은

시장과 도지사등 단체장과

시.도 의원, 공무원 등이

체제의 손실 보다는

개인의 손실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교수는 이에따라 중앙 정부가 지도적으로 통합 논의를 이끌어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수 있도록 주민 투표법을 제정하는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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