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원인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가 지난해 소송수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어업허가 취소와

채광계획 불인가등 모두 24건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가운데

민원인이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원인이 승소한 1건도

주택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으로

전라남도가 이미

이를 경감해 재처분 한 상태여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