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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 보호비를
지방비에서 일부 지원하게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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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시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 의료 보호비가
올해부터는 전체 의료 보호비의 6%를 시.군비에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따라 시군이 수억원의 의료 보호 지원금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이를 훨씬 초과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악한 시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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