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중앙부처의 시책때문에

자치단체와 관련업계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수해복구를 시급히 한다는

명목아래 수의계약과 분할계약 제도를 활용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복구사업이

긴급을 요하기보다

항구적 복구사업에 가까워

지역현실과 부합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업체가 늘어 부작용이 일자

지역업체 참여금액을 축소하기로 했다가 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시행시기를 연기해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