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때

농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자체 부담을 낮추고

지방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고 비율을 15%에서 25%로 올리고

지방비 비율도 5%에서 10%로 올려서 피해 농민들의 자체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2헥타 미만의 소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커질수록 오히려 농민들의 자체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