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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률적으로 분배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등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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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경우 현재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을 다시 모아서
근무평가와는 무관하게
교원수대로 일률적으로 분배한다는 방침이어서 변칙적으로 운용될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공무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돼도록 돼있으나
도내 22개 시군가운데 관련예산을
확보한 시군은 단한군데도 없는 상태여서 출발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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