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실업예산 지원방식이 바꿔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지방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를 지원해주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실업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구는

실업대책비로 쓸 가용재원이 없어

적정액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실업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해

여타 현안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