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데스크 진단입니다



지방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마다 전시성 홍보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체단체의 살림문제를

짚어봅니다



김건우부장입니다





전남도내 22개시군의 재정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20.3%로

지난해보다도 1.9%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절반이 넘는 12개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입니다



자체수입으론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못할 처지의 지자체들이

그많큼 많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빚더미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수백억원을 들여

각종 전시관을 짓겠다며 장미빛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주의 생물자원 표본관

무안의 연꽃생태체험관

구례의 산악박물관등

10여개 시군이 비슷한 전시관을 한꺼번에 짓겠다며 중앙부처에 예산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런계획이

물론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합니다



지차체마다 산적해있는 현안들을

제쳐두고 전시관을 짓는일이

정말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중복성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정부지원 말고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예산의 1/10 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예산낭비현장을 우리는 한두곳에서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 홍보를 위해

남발하는듯한 대규모사업비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빚더미로 남게됩니다



자치단체도 파산하는 외국의 사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절감케하는 대목입니다



자신보다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시정 군정의 최우선으로 삼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쉽습니다



데스크 진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