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부정수급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2-28 17:59:00 수정 2001-02-28 17:59:00 조회수 0

◀ANC▶

의료보험이나 산재 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악용해

잇속을 챙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가

지난해 4/4분기동안

광주지역 병의원과 약국 8곳을

선정해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3백20여건이나 됐습니다.



부당 청구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것이었고 사망자나 군에 입대한 환자가 진료를 계속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가짜 환자를 만들어 낸 병원까지

적발됐습니다.



산재보험제도 역시

실업이 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위장 취업이나 명의 도용 등으로 보험료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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