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직자 재산 등록이 신고와 검증 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ＶＣＲ▶

현행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는

부양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변칙 상속이나 위장 증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파트와 골프장 회원권은

국세청 시가를,

토지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실제적인 재산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재산등록의 진실성을

규명하는 실질 심사 기능이

형식적이어서 허위 등록 여부를

밝혀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