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범죄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약해서 범칙금의 상당액이 결손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경범죄 위반으로 만 5400여건을

적발해 4억 4700여만원을 범칙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받지 못해 결손 처리된 금액이 1억6천여만원으로 결손 비율이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은 뒤

열흘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을 물리고

다시 열흘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심에 회부할 수 있지만

미납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