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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만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이 문을 엽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공포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에만 있던 가정법원이
광주지법과 대구,부산지법 안에 가정지원으로 확대 설치돼
오늘 개원합니다.
이에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의
판결에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이달부터는
민사와 가사재판의 합의 사건이
기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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