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라남도가 정부로 부터 지원받지 못한 예산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는 국비 50%와

시군비 50%로 경운기 방향 표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시군 부담을 70%로 늘렸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25%를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소도읍 개발 사업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 부담액의 3분의 1인 8%만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사업비를 자체

부담하게된 시군은 재정압박이

더 심해져서 사업 시행을 유보하는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