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누가 상환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일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갚아야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







◀ＶＣＲ▶

양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명퇴수당과 학교 통폐합 비용 등

당장 들어갈 돈은 많은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cg)지방채 발행 규모는

광주 천4백억원,

전남은 2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당장 내년부터 2008년까지 이자까지 쳐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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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돈을 누가 값느냐 하는

책임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채로 조성한 예산을 국책 사업에 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육부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갚으래야

갚을 돈도 없는 형편입니다.



시교육청 ◀ＩＮＴ▶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으로

원리금을 갚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 ◀ＳＹＮ▶교육부



우선 시도 교육청이 돈을 갚고나면

교육부가 나중에 전액은아니더라도

최대한 상환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용 재원이 거의 없는

시도 교육청으로서는 직접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가 됐든간에

향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