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내 시군이 잘못내린 행정 조치나

처분이 행정 심판을 통해

시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ＶＣＲ▶

전라 지역 시군 행정 행위와 관련된 행정 심판 150여건 가운데

민원인 주장에 일리가 있어서

받아들인 인용 사례가 전체 30%인 5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용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영업 정지등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일선 시군의 행정 행위가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