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인용률은 극히 낮아 무분별한 청구로 인한

행정력낭비를 불러오고 잇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3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청구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건수는 모두 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건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청구된 271건 가운데 5건만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서도 78건 가운데 24건이 마무리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고 나머지 54건은

현재 진행중이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