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시책 겉돈다

입력 2001-03-16 13:24:00 수정 2001-03-16 13:24:00 조회수 0

◀ANC▶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자금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전남 지역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업 자금 집행액이 19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161가구가 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이는 전체 대상 가구의 5%에 불과한 것이어서 영세민 복지 시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상인의 사업 자금이나

학자금 용도로 지원되고 있는

생활 안정 기금도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은 가구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일선 시군의 사회 복지 기금도 최근 금리가 하락하는 바람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도 축소될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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