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 정부의 정책과 규정이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자치단체와 관련업계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박용백 기잡니다













정부는 상하수도료와

쓰레기 봉투값등

공공요금 현실화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들먹거리자

입장을 바꿔 공공요금을 올린 지자체에 대해서는

역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온

일선시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부는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가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자

다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금액을

78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려다 업계의 반발이 일자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서도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무를

취급하도록 했다가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계획을 닷새만에 철회했습니다



준비안된 정책이 남발하게 되면서

관련업계는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는 지역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치단체와

관련업계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s/u 갈팡질팡하는 중앙시책,

자치단체와 관련업계가 오락가락할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