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어촌 투자사업이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자치단체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ＶＣＲ▶

농림부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농어촌 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고

산림청은 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도시종합 개발과

오지 개발사업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양수산부는 어촌 개발사업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투자사업이 제각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져

장기 종합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

생겨나 예산낭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