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R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14 10:06:00 수정 2001-04-14 10:06:00 조회수 5

◀ANC▶

다음은 데스크 진단입니다



오늘 급전을 미끼로 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의 심각한

횡포를 진단합니다





김건우부장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등록된 고리대금업자는 70여명에 이릅니다



무허가까지 합친다면 사채업자는 수백명에 이를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받는 이율은

한달평균 15%에서 30%

심지어 100%나 되는경우도 예삽니다



백만원 빌리면 한달뒤에 2백만원을 갚아야된다는 얘깁니다



못갚을 경우 갖은 협박과 폭력은

말할 필요가 없고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놓고 인신매매를 일삼고 있습니다



금감원광주지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고리채 피해사례가

설치한지 2주일도 안돼 4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돈을 안쓰면 될것 아니냐는 힐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여유돈없는

서민들로선 은행돈 쓰기가 하늘에 별따기다보니 찾을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고리대금업을

사채업체만 하는것이 아니라는점입니다



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는

5%대면서도 연체이자율은 20%에 육박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보다도 더 높아

가히 살인적이라 할수 잇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됐지만 서민들을 고리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할것입니다



실세금리에따라 상한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이자 제한법을 부활하는등의

보완책도 검토해볼 일입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악던 사채업채업자들이 무법천지처럼 날뛰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데스크 진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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