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결과
가운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누구나 내놓을수 있는 상식적인 결론이나 현실성 없는 결론이
대부분이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용백 기잡니다
전라남도는
후보지 선정을 포함한
공룡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은
5개 후보지 가운데 3군데가
적합하다는 정도의 연구결과만
내놓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선정위원회를 만든뒤
후보지를 다시 결정해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INT▶
전라남도는 최근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내놓은 방안은
4가지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INT▶
전라남도는 2년전에
도서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
섬지역은 24시간 상시전원을
공급하되 발전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하천의 자연정화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결과 또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업과 정책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용역을 위한 용역만 남발되고 있는 셈입니다
엠비시 뉴스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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