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생업자금 융자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시군에 따르면

영세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상업, 축산업,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금으로 지원되는 생업자금 융자 한도액은 5년 전과 같은 1천200만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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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은 농협에서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자립기반 조성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려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