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이를 중재, 조정할 장치마져 부실해 갈등과 마찰은 지속될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백기잡니다







광주 전남 자치단체들 사이에

야기된 갈등은 현재 모두 8건.



양시도는 시도통합을 놓고 소모전을 벌이고 있으며

해남군은 공룡박물관 후보지 선정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전라남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나주시와 영산강 유역 시군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로,

순천시와 광양시는

율촌산단내 공유수면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행정개편에서 부터

주민 생활권과 관련된 현안까지 갈등 양상은 다양합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사전에 마찰요인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풀어낼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권역별로 광역행정협의회가

설치돼 있으나 갈등만 격화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중재를 맡게 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또한 이름뿐입니다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현안이 없습니다



◀ＩＮＴ▶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단체장들의 이기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제몫찾기와 제몫을 노린

자치단체들 때문에

통합행정은 실종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시책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