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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출연이 10%대에 머물러
열악한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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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44개 사립학교
가운데 해마다 법정 부담금을
백% 낸 학교는
10개 학교에도 미치지못하는등
법인 전입금은
1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남도내 사립학교 역시
법정부담금 41억여원 가운데 법인 전입금은 16%인 6억여원에
불과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건전한 사학재단의 발전을 위해
출연을 강제할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거나 출연액수에
따라 인센티브제 도입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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