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선 자치단체가

말썽의 소지가 있는 땅의

건축허가를 놓고 고심하고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니 민원이 무섭고,

법을 어기자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ＶＣＲ▶



광주시 산수동 무등산 자락,



보존 녹지가

채 반년도 안돼서

아파트 부지로 돌변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이곳에

가건물 신축 허가가 나면서

이곳의 지목은 대지로 바꿨습니다.



사업자는 지난달

형식적인 가건물을 철거한 뒤

아파트 신축 승인을 내왔습니다.



◀ＩＮＴ▶ 무등산



광주 동구청은

아파트 높이 규정등을 이유로

일단 신축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목이 대지로 바뀐만큼,



조건에 맞게 재신청이 들어올 경우

들어주거나 행정 소송에

휘말릴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ＩＮＴ▶ 광주 동구청



광주 농성동의 건물 신축부지,



최근 한 사업자가

3층짜리 위락시설을 짓겠다며

광주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유흥업소가 들어설 경우,

생활권이 위협받을 거라며

절대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측은

이곳이 상업지구인 만큼

허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도 없어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광주 서구청



이처럼

생활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주민과사업자의 이견은 끊이질않고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개발도 계속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제대로 감시도, 그렇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한채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