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 타이틀 ======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직 선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현직 사퇴 시한 규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기초 단체장이

광역 단체장 선거에 나서거나

광역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6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광주시장에

출마하거나 군수가 도지사 선거에

나설 경우 60일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합니다



또한 광주시의원이 구청장에

나서거나 전남도의원이 군수

후보로 나설 경우에도 2달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과 의정 공백이

우려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ＩＮＴ▶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또다른

부분은 현직 단체장들의 프리미엄

입니다



시장,군수등 현직 단체장과 현역

의원들은 사퇴없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선거일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음성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직 사퇴 규정을 내세워 새로운 도전자들의 발목을 미리 묶어두고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은

이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출마자들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엠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