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획일적 국고보조율 차등적용 건의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04 09:00:00 수정 2001-04-04 09:00:00 조회수 5

전라남도는 획일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지방 재정력에 따라 차등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지원률을 10-20% 상향조정하고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는 같은 비율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국고 보조금 지원율은

밭 기반정리 사업과 경지정리 사업 등에 80%, 임도와 지역특화사업 50% 등 300여개 각종사업에 50-80%로 돼 있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전남이 14.7%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이 83.6%로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은 5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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