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받고 미부양

입력 2001-04-06 16:27:00 수정 2001-04-06 16:27:00 조회수 0

◀ANC▶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데도

정부로 부터 생계비를 지급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VCR▶

광주시 서구청은 매달 4백만원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70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 정부로 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4명을 적발하고 생계비를 반납 받을 방침입니다



광주시 남구청도 김모씨가 부양 능력이 있는 사위가 있는데도 고

생계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부당하게 생계비를

지급받은 사례를 조사하도록

시군에 지시하고 적발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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