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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데도
정부로 부터 생계비를 지급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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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청은 매달 4백만원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70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 정부로 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4명을 적발하고 생계비를 반납 받을 방침입니다
광주시 남구청도 김모씨가 부양 능력이 있는 사위가 있는데도 고
생계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부당하게 생계비를
지급받은 사례를 조사하도록
시군에 지시하고 적발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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