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과징금과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위임해놓고

징수금을 다시 나눠주는데는 인색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일선 시군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과징금과 부담금 가운데

식품 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이익 부담금등 2건만

교부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의 경우는

교부금이 아예 없고

농지전용 부담금은 5%에 불과하며

국유재산 매각 이익금과 임대료등은 10-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선 자치단체는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인건비등 관련 경비조차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