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의원 유급화가

재원 대책없이 추진되면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ＶＣＲ▶

행정자치부는

정치권의 유급화 방침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화 수준을

광역의원은 공무원 2급 상당,

기초의원은 4급 상당의 처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의원에 지급해야할 예산은 지금보다 3-4배 가량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이

자치단체에 지워질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게 될것으로 진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