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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까지만 해도
수매량을 다 채우지 못했던
정부수매가 최근에는
농민들에게 인깁니다.
수매가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정부 수매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난해 이 마을에 배정된
추곡 약정물량은
2천6백가마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천4백가마로 절반가까이 줄어
서로 약정물량을 받으려는
농민 사이에
감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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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쌀을 파는 것보다
정부수매가 더유리한때문입니다.
올해 추곡 약정 수매가는
40킬로 그램 1가마에6만440원으로
산지 쌀값보다
5-6천원이상 높게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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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정부 수매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해마다 750억원씩
수매 자금을 줄이고 있고
이는 곧 수매 제도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올해 전남지역에 배정된
정부수매량의 경우 5백9십만가마로
생산량의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농협과 도정 업체들 역시
쌀 소비량 감소와 재고량 누적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책 없이
쌀 유통을 민간에 넘기는 사이
그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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