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행정업무를

재정 뒷받침없이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양시도는 강력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시도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영화에 관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영업손실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양시도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철도 운영적자의 상당액을 떠안게 돼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인가권과 어항시설 사용허가등

3백 21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시도에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환경부는 그간

직접 관리, 운영해오던

지역 대기측정망 20여곳을

올 연말까지 광주시와 전라남도등

지자체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연간 3억원이 드는

유지관리비와 지자체당 필요인력 20명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시도는 인력확보와 재정마련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과 규제개혁의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자치단체의 재정을 축내고

품만 팔게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